2024년 달라진 기본생계비, 작년과 뭐가 달라졌나요?!

 

 

오늘은 2024년에 증액된 기본생계비,

즉 최저생계비와, 추가생계비 인정 기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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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최저생계비가 무엇인지부터 말씀 드리겠습니다.

🔹최저생계비란?

사람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최소한도의 비용. 좁은 뜻으로는 인간이 생물적 존재로서 생존하는 데 필요한 생계비이고, 넓은 뜻으로는 인간이 문화적 존재로서 살아가는데 필요한 생활비

개인회생절차에서는 최저생계비용이라는게 아주 중요한 요소인데요.

왜냐하면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기준으로 채무를 얼마나 갚을 수 있는지를 계산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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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까 개인회생을 신청한 채무자가 벌어들이는 수익이나 급여에서 최저생계비는 제외한 나머지 금액으로 얼마나 변제가 가능한지를 판단하고 변제율을 계산하게 되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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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까 최저생계비를 많이 인정 받으면 받을수록, 채무 탕감 비율은 높아질 수 밖에 없는거죠.

참고로 이러한 최저생계비는 일반적으로 중앙생활보장위원회가 의결하는 중위소득의 약 60%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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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달라진 최저생계비

2024년엔 아무래도 2023년보다 최저생계비 기준이 올라갔을 것이거든요.

먼저 중앙생활보장위원회가 2024년 기준 중위소득 및 기본생계비를🔹2023년 대비 약 6%정도 인상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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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이러한 기준에 따라 개인회생사건에서의 기본 최저 생계비도 2024년엔 인상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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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가구 기준으로 1,337,067원이 2024년 기본 최저 생계비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3인 가구 기준으로는 2,828,794원, 4인 가구 기준으로는 3,437,948원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기본 최저 생계비를 참고해서, 개인회생 신청 시 최저 생계비를 반영한 변제계획을 마련해야 합니다.

 

2024년 달라진 추가생계비

🔹추가생계비란?

최저생계비만으로는 생활이 어려운 경우가 있기에 추가로 주거비, 교육비, 의료비를 인정 (한도액 등 인정 범위 지정)

부산회생법원의 생계비 검토 위원회에서는, 2024년에 인정되는 추가 생계비 기준도 발표를 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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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생계비는 기본 최저 생계비 외에 생활하면서 발생하는 병원비나 주거비 등 당연히 지급되는 생계비용을 말하는 데요,

추가생계비로 인정을 받게 되면, 그 추가생계비까지도 그 개인의 수익에서 변제 대상으로 보질 않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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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까 🔹추가생계비도 많이 인정받으면 받을수록, 탕감율이 높아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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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인정되는 추가생계비는 말씀 드린 대로 주거비, 미성년 자녀의 교육비, 병원비 등 의료비가 있는데요,

2024년엔 조금 더 변경된 부분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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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2023년까지는 미성년자녀의 교육비 중 공교육비나 특수교육비만을 추가 생계비로 인정을 해 줬었는데요,

2024년엔 사교육비도 포함이 됩니다.

이는 초중고등학생의 사교육 참여율이 높은 현실이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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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주거비의 경우에도 주택담보대출 채권의 원리금을 상환하거나 월 차임을 지급하는 경우 추가로 인정되는 추가 주거비 한도도 상향되었는데요,

부산 같은 경우 광역시에 해당하여 1인 가구의 경우 추가 주거비로 201, 074원까지 추가로 더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2024년의 추가생계비 인정 기준이 변경되었으니까요, 이런 부분도 상담받으실 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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