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가 압류 된 상황이라면 어떻게 해결해야할까요...?!
급여를 통해서 빚을 변제할 계획도 세우고 남은 돈으로 생활을 하고 병원도 다니는등 기초생활에 필요한 비용을 사용해야 하는데
급여가 압류가 되면 채무자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막막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번 시간에서는 급여가 압류된 경우 대응방안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
첫 번째, 개인회생 및 금지명령을 신청하여 압류가 들어오는 상황 자체를 막아야 합니다 !
🔹우선, 아직까지 압류가 되지 않았다면 개인회생 및 금지명령을 신청하여 압류가 들어오는 상황 자체를 막아야 합니다!
개인회생 시 함께 신청하는 금지명령은 아직 압류하지 않은 채권자들이 압류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절차를 말하는데요.
금지명령의 효력은 법원으로부터 나오는 금지명령이 송달된 때부터 발생합니다.
변호사사무실에서 개인회생 사건을 접수하는데 약 1주일, 사건 접수 후 명령이 떨어지기 전까지 약 2~4일,
법원이 채권자들에게 금지명령으로 송달하기까지 약 4일 정도 걸린다고 가정하면
실제로 금지명령의 효력이 발생하기까지 신청 후 2~3주의 시간이 걸립니다.
따라서 채권자들을 몇 주 안에 압류를 할 것 같은 느낌이라고 한다면 서둘러 개인회생 및 금지명령을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 이미 압류가 된 경우에는 중지명령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미 압류가 된 경우에는 중지명령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중지명령은 개인회생 중 이미 압류가 들어온 채권자들이 다음 압류 절차를 진행하지 못하게 막아, 돈을 가져가지 못하도록 압류절차를 중지를 시키는 것을 말하는데요.
주의해야할 점은 중지명령이 나왔다고 해서 압류가 풀리는 것은 아닙니다.
중지명령은 채권자가 급여를 가져가는 걸 못하게 할 뿐입니다.
채무자가 압류를 풀고 회사로부터 급여 전액을 받을 수 있는 것 아닙니다.
만약 제 급여가 월 300만 원이고 급여에 압류가 들어왔다면
회사는 직원에게 민사집행법상 압류금지채권금액인 185만 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115만 원은 채권자에게 지급합니다.
그런데 중지명령 결정이 나면 회사는 185만 원을 제외한 115만 원을 채권자에게 지급하지 않지만, 직원에게도 지급하지 않습니다.
매달 적립금의 형태로 쌓아두게 됩니다
그러면 채무자는 변제계획인가 후에 압류를 결정한 집행법원에 압류취소신청을 하여 그동안 쌓인 적립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채무자가 (가)압류 적립금을 회사로부터 수령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채무자에게 그대로 귀속시키면, 채무자가 위 적립금을 모두 소비하여 버리거나,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은 채권자가 강제집행을 하는 등으로 개인회생절차 진행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어디까지나 개인회생은 채무를 올바르게 정리하고 채무자의 새로운 삶을 찾게 하는 것이 주 목적이기 때문에,
그간 모은 적립금은 일단은 법원에서 가져갑니다.
법원은 (가)압류 적립금이 상당액에 달할 경우 이를 1회의 변제기일에 일시에 투입하게 하되,
그 투입한 적립금 만큼 이후 변제기간 동안의 월 가용소득을 감액하는 방식으로 변제계획안 작성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변제계획인가결정에 따른 총 변제금이 5년동안 5천만 원이라고 가정해보겠습니다.
그간 회사에서 적립한 적립금이 900만 원 정도 쌓였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이 경우 법원에서는 인가결정을 받은 후 첫달에 쌓인 적립금 900만 원을 변제에 투입하라고 안내를 합니다.
채무자가 적립금을 납입하면 앞으로 4년 11개월동안 5천만 원에서 900만 원을 제외한 4,100만 원을 변제하면 됩니다.
세 번째, 별도의 압류해제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변제계획인가결정이 되었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압류가 해제되는 것이 아닙니다 !
압류를 진행한 법원과 개인회생을 진행하고 있는 법원이 다르기 때문에,
채무자가 직접 압류를 진행한 법원에 변제계획인가결정을 이유로 압류해제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채무자는 압류를 한 법원에 작성한 압류해제신청서와 필요한 첨부서류를 제출하여 압류해제를 신청할 수 있고,
신청한 후 약 2주 후에는 압류가 해제됩니다.
통상 개인회생절차를 진행한 변호사 사무실에 의뢰를 하는 것이 가장 수월하고 빠릅니다.
고액연봉자라고 하더라도 급여가 압류가 된 상태에서는 사실상 생활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근본적인 빚을 해결하는 게 중요합니다.
개인회생을 통해 채무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방안입니다:)
많은 채무로 고민중이시라면 [개인회생]을 통해 평범한 일상을 마주할 ‘기회’를 얻을 수 있을 것 입니다!
여러분도 이와 같은 ‘기회’를 잡고 싶다면,
원만히 그 길에 설 수 있도록 조력해 드릴 법무법인 시우와 동행하는 것은 어떨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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