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시우 회생파산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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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시 감수해야 할 [불편한 점]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시우입니다! 분명 개인회생은 총 채무액 중 상당부분을 면책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채무정리를 위한 좋은 방법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개인회생을 진행 시 감수해야할 몇 가지 불편한 사항도 있습니다. 오늘은 개인회생 시 발생하는 불편한 점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신용카드 사용 및 신용 대출이 어렵습니다! 신용카드 사용 및 신용대출은 어디까지나 나의 금융신용점수를 기반으로 가능한 것인데, 많은 채무로 인하여 개인회생을 접수하면 신용점수가 떨어져 있는 상황이기에 신용카드 사용 및 신용대출이 어렵습니다. 우선 신용카드와 관련해서 후불교통카드도 신용거래이기 때문에 사용이 안됩니다. 단, 통장 사용이나 체크카드 사용은 가능합니다. 대출에 관해서는 신용도가 낮은 상태라.. 더보기
일용직, 아르바이트도 개인회생 신청이 되나요?! .. 더보기
채권자 누락을 뒤늦게 알게 된 경우?!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시우입니다! 오늘은 개인 파산 절차 면책 중에 채권자 누락을 뒤늦게 알게 되었을 경우 진행할 수 있는 2가지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회생은 누락된 채권을 면책 시키는 방법은 없어 누락된 채권은 따로 갚으셔야하나 파산은 고의(악의)로 누락한 채권이 아니라면 🔹포괄면책 효력 이 발생하여, 2가지의 방법을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포괄면책 효력 누락된 채권자에게 포괄면책을 주장하여 법원에 *면책확인의 소 또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면 누락된 채권이 포함되어 함께 면책이 가능 고의적(의도적)으로 누락한 채권은 면제가 이루어지지 않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사전에 누락된 채권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근거 자료 제출이 필요합니다. 파산 면책으로 채무 이행의 .. 더보기
2024년 달라진 기본생계비, 작년과 뭐가 달라졌나요?! 오늘은 2024년에 증액된 기본생계비, 즉 최저생계비와, 추가생계비 인정 기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최저생계비가 무엇인지부터 말씀 드리겠습니다. 🔹최저생계비란? 사람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최소한도의 비용. 좁은 뜻으로는 인간이 생물적 존재로서 생존하는 데 필요한 생계비이고, 넓은 뜻으로는 인간이 문화적 존재로서 살아가는데 필요한 생활비 개인회생절차에서는 최저생계비용이라는게 아주 중요한 요소인데요. 왜냐하면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기준으로 채무를 얼마나 갚을 수 있는지를 계산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개인회생을 신청한 채무자가 벌어들이는 수익이나 급여에서 최저생계비는 제외한 나머지 금액으로 얼마나 변제가 가능한지를 판단하고 변제율을 계산하게 되는 겁니.. 더보기
급여 압류 시 개인회생으로 해결하세요! 급여가 압류 된 상황이라면 어떻게 해결해야할까요...?! 급여를 통해서 빚을 변제할 계획도 세우고 남은 돈으로 생활을 하고 병원도 다니는등 기초생활에 필요한 비용을 사용해야 하는데 급여가 압류가 되면 채무자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막막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번 시간에서는 급여가 압류된 경우 대응방안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 첫 번째, 개인회생 및 금지명령을 신청하여 압류가 들어오는 상황 자체를 막아야 합니다 ! 🔹우선, 아직까지 압류가 되지 않았다면 개인회생 및 금지명령을 신청하여 압류가 들어오는 상황 자체를 막아야 합니다! 개인회생 시 함께 신청하는 금지명령은 아직 압류하지 않은 채권자들이 압류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절차를 말하는데요. 금지명령의 효력은 법원으로부터 나오는 금지명령이 송달된 때.. 더보기
불법 채권추심, 이젠 참지 마세요!! 불법채권추심!! 이제는 참지 않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시우입니다. 오늘은 채무자분들께서 가장 두려워하는 🔹추심🔹에 대해서 이야기 해보고자 합니다. 작년 11월 법무부 장관이 불법사금융 민생현장 간담회에 참석하여 불법채권추심행위로 일상생활이 심각하게 위협받았다는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대검찰청에 불법채권추심피해자 보호방안을 지시할만큼 최근 불법채권추심피해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① 불법 채권추심 행위 엄단 ② 지속적·반복적 불법행위에 스토킹처벌법(’21. 10. 시행) 적극 적용 ③ 철저한 불법 수익 환수 불법추심행위를 규제하는 법률 추심이란? ㅣ채무자에 대한 소재파악 및 재산조사, 채권에 대한 변제 요구, 채무자로부터 변제 수령 등 채권의 만족을 얻기 위한 일체의 행위 흔히 말.. 더보기
개인회생 절차 개시결정 - 저금리대출전환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 가게 운영을 위한 대출 중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 개인회생 신청 후 개시결정!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시우입니다. 오늘은 개인회생을 주제로 회사 운영에 필요한 대출을 받아보셨거나 보이스피싱 사기로 인한 채무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이라면 공감하실 사례를 소개 드립니다. I 의뢰인 소개 " 대출이자를 갚기에도 급급한 상황이라 채무는 줄어들지 않고 계속 늘어나기만 하는 상황이라 눈앞이 캄캄하기만 합니다 : 생계를 유지하기에도 빠듯한 상황이라 도저히 채무를 해결할 방법이 보이지 않아 막막해하던 중 개인회생절차를 알게 되어 신청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I 사건 내용 의뢰인께서는 물품 운반 일을 하시다 코로나로 어려워진 생계에 직접 가게를 운영해야겠다는 마음으로 대출을 받아 가게와 생계를 유지해 오셨습니다. .. 더보기
개인회생 절차 개시결정 - 사업 확장과 경기악화로 인한 폐업 사업확장과 코로나로인한 경기악화로 결국은 폐업, 개인회생 신청 후 개시결정!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시우입니다. 오늘은 개인회생을 주제로 경기 악화로 회사 운영에 어려움을 겪으시거나 폐업을 고민하시는 분들이라면 공감하실 사례를 소개 드립니다. I 의뢰인 소개 " 마지막 기회라는 생각으로 평일에는 회사에서 일하고, 주말에는 배우자를 도와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밤낮 쉬지 않고 일을 했지만, 코로나로 인한 경기 악화로 이 역시도 사업이 제대로 운영되지 않아 결국 폐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I 사건 내용 의뢰인께서는 렌터카 회사에서 영업직으로 일하시다 가장으로 생활비가 빠듯하다는 고민에 수입을 늘리기위해 배우자 명의로 사업을 시작하게 되셨습니다. 초기 자본이 부족한 탓에 사업 자금 마련하고자 대출을 받아오셨.. 더보기
개인회생 절차 개시결정 - 가게 운영 유지를 위한 개인 회생 신청 코로나로 인한 매출 급감, 어려워진 가게 운영에 개인회생 신청 후 개시결정!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시우입니다. 오늘은 개인회생을 주제로 생계와 가게 운영에 어려움을 겪으시거나 코로나로 인한 매출 급감으로 운영 유지를 고민하시는 분들이라면 공감하실 사례를 소개 드립니다. I 의뢰인 소개 " 2대에서 무너지지 않고 좀 더 열심히 노력하여 아들과 3대째 이어 나가는 가게를 이루고 싶습니다... " I 사건 내용 의뢰인께서는 결혼 후 시부모님으로부터 일을 배우며 가게를 이어 하시다 시장의 재건축으로 인해 가게를 옮겨 확장 이전을 하게 되셨습니다. 가게이전을 하게 되며 대표자를 의뢰인으로 바꾸게 되었고 가게 운영 및 유지를 위해 대출을 받아 오시게 되었습니다. 그러던중 코로나로 인한 경기 악화로 사업장 운영이 어.. 더보기
개인파산 절차 파산선고결정 - 회사 경영 실패로 인한 채무 회사경영 실패와 사고후유증, 어려워진 일상생활 개인파산 신청 후 파산선고결정!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시우입니다. 오늘은 개인파산을 주제로 회사 운영에 어려움을 겪으시거나 사고 휴우증으로 채무변제가 힘드신 분들이라면 공감하실 사례를 소개 드립니다. I 의뢰인 소개 " 현재 소득이 전혀 없어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하여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 I 사건 내용 의뢰인은 코로나 중에 법인 사업을 운영하시며, 운영 당시 거래처와 직원 수가 늘어나며 매출이 생기게 되자 보증기금 등의 대출을 받아 회사를 더 성장시켜 나가셨습니다. 외형적으로는 매출이 늘고 회사가 커가는 듯 했으나 실제로는 초기 비용이 많이 들고 비용을 회수하는 기간이 길어져 회사의 빚이 점차 늘어나 흑자전환을 위한 안정적인 수입을 고민하던 중.. 더보기
법인회생 개시결정- 제조 및 도소매업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지속된 경영난으로 법인회생 신청 후 개시 결정!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시우입니다. 오늘은 법인회생을 주제로 개인 사업체를 운영하시는 자영업자 분들이나 코로나 팬데믹 이후 경제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이라면 공감하실 사례를 소개 드립니다. I 사건 내용 의뢰인은 공산품 도소매 및 제조업을 주요 목적으로 운영하고 계신 비상장법인 대표로, 설립 후 일본의 전자부품 제조기업으로부터 수주 받은 소재 및 부품을 생산/납품하여 왔었습니다. 그러나 사업다각화의 과정에서 29억 원이라는 상당의 비용을 투자한 사업이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영향으로 예상보다 수요가 저조해지는 바람에 실패로 돌아갔으며, 주요 매출처의 재고 과잉에 따른 매출 감소와 금리 인상으로 금융비용 부담이 증가되어 결국에.. 더보기
‘법인 파산 비율’ 올해 역대 최고…대부분이 중소기업 ‘법인 파산 비율’ 올해 역대 최고…중소기업 잔혹사 본격화 (naver.com) ‘법인 파산 비율’ 올해 역대 최고…중소기업 잔혹사 본격화 올해 11월까지 법인 파산 신청 건수 1508건 역대 최대 전체 법인 수 대비 파산 비율도 최고 0.18% 산업 가리지 않고 파산…“한계기업 드러나는 중” 회생법원 확대 설치 등 대책 마련 시급 올해 법 n.news.naver.com 올해 법인 파산 비율(법인 수 대비 파산신청 건수 비중)이 역대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22일 법원통계월보와 통계청 등 자료를 종합하면 2020년 코로나 당시 비중보다 올해 전국 법원에서 접수된 법인 파산신청건이 더 높았으며, 파산 신청한 법인 대부분이 자영업과 중소기업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를 대비해 세금과 부담금 인하, 금융 지원 등 다.. 더보기
대법원 회생·파산위원회, "회생법원 추가 신설" 권고 대법원 회생·파산위원회, "회생법원 추가 신설" 권고 (lawtimes.co.kr) 더보기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 보이스피싱 사기로 인한 채무 고금리 대출과 보이스피싱 사기로 인한 채무, 개인회생 신청 후 개시 결정!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시우입니다. 오늘은 개인회생 주제로 저금리 대출 전환 보이스피싱 연락을 받아보셨거나 생계비 목적 대출금 변제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이라면 공감하실 사례를 소개 드립니다. I 의뢰인 소개 " 70이라는 나이에 이렇게 많은 채무가 있다는 사실이 막막하기만 합니다.... " I 사건 내용 생계유지와 병원비 마련를 위해 대출을 받아오셨던 의뢰인 예상치 못한 병원비 지출이 점차 늘어나면서 매달 갚아야 하는 대출원금과 이자, 카드대금을 감당하기 힘들어 또 다른 대출을 받아 기존 대출을 상환하거나 이자를 납부하는 등 돌려막기를 하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높은 금리의 이자와 대출원금을 상환하면서 생활을 유지하기는 .. 더보기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 코로나로 인한 사업타격 사업침체 장기화, 채무정리를 위해 개인회생 신청 후 개시 결정!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시우입니다. 오늘은 개인회생 주제로 개인 사업체를 운영하시는 자영업자 분들이나 코로나 팬데믹 이후 경제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이라면 공감하실 사례를 소개 드립니다. I 의뢰인 소개 " 생활비를 줄이기 위해 딸 아이의 학원도 그만두고 외식도 안 하고 있으나 매달 돌아오는 카드 대금과 대출 원리금을 갚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 I 사건 내용 집안의 가장이자 가게를 운영했던 의뢰인 자영업자였던 의뢰인에게 큰 타격을 주는 코로나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매출은 급격하게 줄어들었습니다. 가게를 운영하는 데 있어 반드시 나가야 하는 고정 지출를 해결하기 위해 급한대로 소상공인 대출까지 받았으나 우려하지 못한 팬.. 더보기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 대출로 인한 10년간의 신용불량 10년간의 신용불량, 채무정리를 위해 개인회생 신청 후 개시 결정!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시우입니다. 오늘은 개인회생 주제로 생활고로 인해 대출을 받아보신 분들이나 신용불량으로 경제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이라면 공감하실 사례를 소개드립니다. I 의뢰인 소개 " 신용불량자로 취업도 쉽지 않아... 가족을 부양하며, 채무를 변제하기 어려워 개인회생 신청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 I 사건 내용 보험설계사로 일해 온 의뢰인 지인의 권유로 영업직을 하던 중 부모님의 병환으로 집안 사정이 급격하게 나빠졌습니다. 부모님 두분 다 병환으로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워져 부모님의 병원비는 오롯이 의뢰인 부담이였으며, 병원비에 월세, 생활비 등을 마련하기 위해 급한 마음에 대출을 받게 되었습니다. 열심히 일하면 충분히 .. 더보기
개인파산절차 면책결정-생활고로 인한 채무 거듭된 생활고와 건강악화로 개인파산 신청 후 면책 결정!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시우입니다. 오늘은 파산면책 주제로 생활고로 인해 대출을 받아보신 분들이나 자녀를 양육하시고 계신 분들이라면 공감하실 사례를 소개드립니다. I 의뢰인 소개 " 도저히 이 상황을 해결할 방법이 보이지 않아...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파산절차 신청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 I 사건 내용 2번의 이혼으로 홀로 4명의 자녀를 돌보신 의뢰인 어려운 가정 형편 속에서도 부끄럽지 않은 엄마가 되기 위해 이것저것 닥치는 대로 열심히 일해오셨습니다. 빠듯한 생활비를 충당하기 위해 대출을 받게 되면서 대출 이자까지 늘 빚을 갚던 중, 살던 집은 담보대출금을 내지 못해 결국은 경매로 넘어가 버렸습니다. 몸도 마음도 지친 상황에서 다시.. 더보기
변제기간도 단축이 가능한가요?! [회생법원 실무준칙] 통상 개인회생 절차에서 변제기간은 3년에서 5년까지 입니다. 그러나 서울 회생법원은 2021.8.1부터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신속한 구제와 조기 경제활동 복귀를 도모하기 위하여 개인회생 변제기간을 2년으로 단축하는 실무준칙을 시행하였습니다. 변제계획의 변제기간 제1조(목적) 준칙 제424호는 법 611조 제5항, 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재민 2004-4) 제 8조에서 정한 변제기간에 관하여 3년 미만의 기간을 변제기간으로 정할 수 있는 구체적 사항을 정하여 채무자의 신속한 구제 및 사회 복귀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3년 미만의 변제 기간을 정할 수 있는 경우) ① 채무자가 3년 미만의 변제기간 동안 원금의 전부를 변제할 수 있는 때에는 이자의 변제 여부에 불구하고 원금의 전부를 변제할 수 있는.. 더보기
청산 가치에 배우자 자산도 포함되나요?! [회생법원 실무준칙] 종전에는 실무상 배우자 명의의 재산이 오로지 배우자 개인의 능력으로 축적된 것으로 소명되기 부족한 경우에는 배우자 자산 중 1/2을 채무자의 재산으로 반영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채무자와 배우자의 재산이 혼용돼 있어 배우자 명의 재산에 대한 소명 자체가 쉬운 일이 아닐 뿐만 아니라 배우자의 재산이 반영되어 청산가치가 늘어나면 회생채무자는 개인회생절차 중 변제기간이 늘어나거나 변제액도 더불어 증가하였기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리하여 2020.11.24 개정된 서울 회생법원 실무준칙과 2022.7.5 시행된 부산회생법원 실무준칙은 배우자 명의의 재산을 청산가치에 반영해서는 아니된다는 원칙을 세웠습니다. 제1조 (목적) 준칙 제406호는 개인회생절차에서 배우자 명의 재산의 취급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 더보기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가상화폐 투자 손실로 발생한 채무 꼼꼼한 변제계획안으로 가상화폐 투자 회생 의뢰인도 37%탕감!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시우입니다. 최근 주식/가상화폐 등 변동성이 큰 자산에 대한 투자의 여파로 빚을 줄이고 관리에 도움을 받으려는 개인들의 증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가상화폐 투자 손실로 2개월만에 개인회생을 받은 사례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I 의뢰인 소개 "투자 손실을 볼 때마다 원금을 복구해야겠다는 생각에 무리하게 대출을 받았는데 시간이 흐를수록 손실만 커져갈뿐, 계속되는 투자 손실과 무리한 대출금으로 생겨버린 감당 못 할 채무까지..." I 사건 내용 주변 지인을 통해 호기심으로 가상화폐 투자를 시작한 의뢰인 가상화폐는 높은 이득과 그에 따른 급격한 손실의 순간이 많아 매력적일 수 있지만 신중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해야 합니다...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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